법령 지방자치법 제1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30. 선고 2020두37406 판결
[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][공2021상,298]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18년
2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6추5131 판결
[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10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2, 2010. 12. 28.
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은평구와기획재정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
|
|
로그인 |